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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happening(50) 장애우 인권보호와 법 현실성 2007년 4월 11일 발효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부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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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대한민국이 놀라운 변신을 시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반대를 하지 않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시도가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를 의문시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어서 반대 아닌 반대의 정확히 말하면 수정론적인 견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장애우들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방송콘텐츠를 보고 듣고 즐길 수 있게 정부가 마련한 '장애인 차별 금지법' 중 방송관련 조항에 대한 견해 입니다. (드가/200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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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의미에서 이번 장차법에 담긴 장애우를 위한 방송서비스 개선 부분은 파격적으로 보인다. 장애우를 위해 자막 지원방송, 화면 해설 방송, 수화방송을 지상파부터 시작해서 PP까지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전면적으로 강제화시킨 것이다. 범위설정도 없다. 현재의 특별법 규정에 의하면 24시간 내내 해야 한다. 장애우들은 너무나 기뻐할 일이며, 적어도 이 분야에서만은 우리나라가 어떤 복지 선진국보다 앞서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입법과정에서 법의 현실성을 고려해 보았는가 하는 것이다. 수화방송을 제외하고는 자막 지원과 화면해설 방송은 현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나 업체가 한 군데씩 뿐이다. 실제로 케이블에서 볼 수 있는 채널의 수는 지상파를 포함해 160여개에 이른다. 이 두 군데 기관에서 이 모든 사업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계약하면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지는 자명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채널사용사업자(PP)들의 경우는 자체 재원도 부족한 현실이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인식한 한 국회의원의 수정법안 발의는 관련기관의 반대로 무산되었다는 후문도 있었다. 당장 법이 시행 되는 것은 4월11일인데 모든 방송 사업자는 범법자가 되어야 할 지경이다. 4월11일이 지나면 위법사업자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질 것이고 사업자들의 반발과 맞대응이 이어 질 것이다. 차라리 연중 벌금을 내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법을 따르는 것보다 비용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자도 나타날 것이다. 한마디로 사회적 재원낭비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방송 사업자들은 이런 어려움이 장애우를 배려한 서비스를 등한시해 왔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번 계기로 방송사업자들은 방송의 공익성을 심의에서만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소극적 공익으로 일관하여 이윤만 추구해왔던 자신들의 모습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최근 본인이 일하는 회사에서는 프로그램 내용 외 공익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의 채널운영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하지만 입법을 추진하는 측에서도 입법을 통해 실제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범법자들에게 벌금을 받아 서비스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면 서비스의 단계적 확대로 법의 골격을 바꾸고 재원에 대한 정부지원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MBC 플러스 전략기획팀장 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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